[이슈+] 대장동 일당 석방 폭로전…'이재명 수사' 가속도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재판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때문에 겁이 나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씨도 석방될 예정이어서 추가 폭로전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을 원영섭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중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먼저, 남욱 씨가 폭로전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폭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발언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남욱 씨는 어제 또 다른 현금 전달 정황도 상세히 증언했는데요. "일식집에서 유동규 씨에게 9000만 원을 줬고, 유 씨가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전달을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유 씨가 그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추측에 불과한데요. 이 진술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밖에도 남욱 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사업 전에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김태년 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24일에 출소하는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지난해 검찰에 출석할 때엔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만배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정 실장을 석방해야 할 텐데요. 구속적부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소식도 짚어보죠. 특수본이 어제 사고 당시 대응의 두 축인 경찰과 소방 현장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 용산경찰서장은 11시간, 용산소방서장은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고발사건 수사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한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 자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진상규명 작업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건,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염두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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